컨텐츠바로가기


즐겨찾기에 등록


취업/창업 정보

  • 취업정보
    • 구인정보
    • 구직정보
    • 취업동향
  • 창업정보
    • 전문가칼럼
    • 창업갤러리
    • 창업동향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집단상담
    •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
    • 새일여성인턴제 직장체험프로그램
    •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현재위치

HOME > 취업/창업정보 > 취업정보 > 취업동향

취업동향

게시글 내용보기
제목 일하는여성 지원제도-일과 육아 양립으로 살아남기
작성자 장애여성센터 작성일 2017/07/19
담당센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첨부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 일과 육아, 양립으로 살아남기

 

1

 

오래 전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낳고 두 아이를 위해 1년간

자연환경이 좋은 시골에서 키우다가 돌아왔죠.

그 친구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이래서 교사, 교사 하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가끔 TV 다큐멘터리에는 육아휴직을 내고

자녀와 기운차게 놀아주는 아빠를 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이야기는 아니기에 다큐멘터리 소재가 된 거겠죠?

 

직장인 엄마에게 일터는 자녀와 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하고,

아이의 학교 행사 참석에 갈등을 겪고 ...

이러한 일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직장을 그만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3개월의 출산휴가도 눈치 보며

사용해야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직장맘들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다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조한 상황에서야

일하는 여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녀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하는 여성 지원제도를 보면

법 제도는 제법 모양새를 갖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 중 몇이나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법들과 지원제도가 현실성 있게 활용되어

정착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 제도를 제대로 알고 끊임없이 요구 해야만

일하는 여성의 지원정책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일단 알고 알리고 실천합시다!

그리고

일과 육아, 이 둘의 양립사이에서 살아남아 봅시다.

 

2

 

임신

 

1. 출산전후휴가

휴가 :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120일 부여)

급여 : 사용자는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의 100%)으로 하여야 하고,

         국가는 무급 30일을 지원합니다.

 

2. 유산.사산휴가

휴가 : 임신 중의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할 경우 근로가가 청구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임신기간에 따라 최소 5~90일까지 가능합니다.

급여 :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통상임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1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4.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주는 그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5. (임신출산 공통)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금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청구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6. (임신출산 공통) 시간외근로 금지 및 업무 전환 가능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쉬운 종류의 업무로 요청시 전환 시켜야 합니다.

 

7. (임신출산 공통) 유해. 위험 업종 근무 금지

전기취급, ,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 물질 취급업무 등을 금지합니다.

 

3

 

출산

 

1.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초 3일은 유급휴가이고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2. 해고 등의 금지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3. 연차 유급휴가 발생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육아시간(수유시간)허용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는 1 2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임산부의 보호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4

 

육아

 

1. 육아휴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최대 1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로 월 통상 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아빠의 달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1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합니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하고,

국가는 단축 근무자의 급여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불리한 처우나 해고를 금지합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사직을 강요받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세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 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등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위 사항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징역, 벌금

또는 과태료 등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근로자의 권리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제도가 상식이 되고 일반화될 때까지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4 

여기서 잠깐,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1.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하여월 20만원~30만원을 지급합니다.

2.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기간에 대하여 월 60만원을 지급합니다.

 

태그
목록 

QUICK MENU

  • 전체프로그램 안내
  • 이달의 프로그램
  • 시험정보
TOP 맨위로가기